[국제]푸틴, 서방 제재에 대한 새로운 대응에 관한 법령 서명

[코리아뷰티타임즈]

 

비우호적인 국가의 거래 및 의무이행 금지

 

 

서명하는 푸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사업가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하는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모스크바가 5월 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부 국기와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 특별 경제 조치의 적용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

 

특히 이 문서의 서명은 보복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외국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거래 및 의무 이행을 금지하게 된다.

 

법령의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연방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미국과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해 국가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자국 시민 및 소유권의 러시아 법인이 해당된다.

 

기업과 개인뿐 아니라 모든 수준의 국가 당국은 이 법령이 발효된 날부터 특정 법인, 개인 및 기업이 통제하는 특별 경제 조치가 적용된다는 사실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법령은 공식적으로 공포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설정된 경제특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번 러시아의 새로운 조치는 서방과 러시아 내 기업의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 및 기업과 대외무역 계약 체결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앞으로 경제적 조치와 관련하여 당국이 통제하게 되므로써 체결된 대외무역 계약에 따른 거래를 포함하여 완료된 거래에 따른 제재 대상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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