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기 수출

[코리아뷰티타임즈]

 

일본총리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일본이 완전한 재군사화를 향한 또 다른 조치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에 보냈다.

 

일본은 1947년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라 부과된 군수품 수출 금지 조치를 종료한 후 미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감소된 미국의 비축량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쿄에서 확인된 미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치명적인 무기를 수출한 첫 사례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과 RTX의 라이센스를 받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다.

 

일본산 요격 미사일이 키예프로 직접 이동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미국은 더 많은 미국산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多文雄) 총리는 내각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이번 미사일 협정이 일본과 미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평화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일본의 안보 개혁의 범위와 규모, 속도는 전례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도쿄가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국방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잔했다.

 

이번 수출 결정은 일본 내각이 국방비 지출을 사상 최고치인 16% 증액하는 것을 승인한 날 이뤄졌다.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 7조9500억엔(558억 달러)도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시다는 2022년 12월 5년간의 군사력 증강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한 지출은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권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자위에 필요한 것 이상의 무기를 보유할 권리도 포기한 미국 헌법에 따라 한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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